병역 회피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때로는 법을 고치기도 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본이자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책무 입니다. 그러나 일부 병역 대상자들이 해외 체류를 악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를 근절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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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회피 - 해외 체류로 38세 넘어서 들어온다고 해도 병역 면제 해주지 않습니다. 43세 이후로 들어오세요. 특별한 사유 없이 안들어 오면 45세까지 연장 됩니다. 늙어서 병역 의무하고 싶나요? 젊을 때 다녀오세요! |
병역 회피,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가?
현행 병역법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 대상자에게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 입영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유학 기간을 무한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에 체류하는 편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무청의 귀국 명령을 무시하고 체류를 지속한 사례는 병역 회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입니다.
이처럼 '해외 버티기' 전략을 악용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 버티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1037명 중 893명(86%)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장기 체류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되면 귀국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병역 의무자들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적을 변경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귀국 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큰 불만과 좌절을 안겨주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병역법 개정안은 이렇게 해외 체류 기간을 이용해서 병역 회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경우 병역 대상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5세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이는 불공정한 병역 회피 행위를 막아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과 병역의 공정성 회복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더불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완화될 것 입니다. 병역은 국가 안보의 기초이며, 누구도 예외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 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역법 개정은 병역 의무를 악용한 회피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병역 이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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